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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경북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전용 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지진 전용보험은 아예 없다. 전용 보험이 필요하다는 당위론만 논의될 뿐 실제 작업에는 진척이 없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지진 전용보험 출시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진과 관련한 보험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의 지진 특약, 재산종합보험 정도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로 농가에서 가입하고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 피해를 보상한다. 재산종합보험은 여러 이유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데, 대형 건물이나 공장이 대상이다.현재 나와 있는 상품의 턱없이 낮은 가입률이 지진 전용보험 출시의 걸림돌이다. 2015년 기준으로 화재보험 전체 계약이 47만4,262건에 불과하고, 이중 지진 특약은 0.6%에 그친다. 그나마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지난해 말에서야 화재보험 지진 특약 가입률이 3%대로 올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보험사에 들어온 지진피해 보상청구 건수는 132건에 불과했다.민영 보험사들로서는 지진 전용보험 출시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미 화재보험 지진 특약 가입률이 턱없이 낮고, 지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얼마 안 된 탓에 실제 위험률과 피해 규모 등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9월 경주 지진 후 화재보험 지진 특약 가입조건이 지진이 없었던 전보다 까다로워진 것도 이런 이유다. 지진 발생·피해 가능성은 커지는데 가입을 다 받아주면 보험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지진 전용보험은 결국 정부가 정책성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민영 보험사들이 지진 보험 계약을 받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보험사의 보험)로 넘길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주(州) 정부가 지진보험사를 운영한다.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 올해 초부터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요율체계 등을 논의해 왔다. 사실상 논의가 끊긴 상태지만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당국과 업계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진보험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지진전용 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우선 확대하고, 지진 위험이 큰 계약자부터 지진 전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가 지진 위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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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