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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 입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혁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노동개혁과 관련, "'공정인사 지침'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동개혁 실천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를 조성·향상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경제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공급 과잉 업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 산업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성과의 극대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이밖에도 황 총리는 정부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관련, "항생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실태에 따른 진료비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진료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병실 확대 등 진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집단 발병 시 신속한 초동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면서 "내성균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환경 분야에서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내성균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항생제는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오남용 등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이 보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사회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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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