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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가 1조4000억원 감소하고 지방공사·공단은 사상 최초로 흑자를 달성했다. 지방공기업중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제주관광공사가 분야별로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확정, 발표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등 7개 유형별로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정책준수 4개 분야에 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2015년도 경영평가 전체 평점은 84.90점으로 전년(85.31점)보다 낮았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72조2000억원으로 전년(73조6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65.2%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감소함으로써 7년만에 60%대로 하락했다.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특정공사·공단 등 139개의 지방공사·공단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한 점도 눈에 띈다. 2014년 4060억원 손실을 본 공사·공단은 지난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375억)로 전환하며 전년 대비 4435억원의 경영개선을 나타냈다.지방공기업 경영손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는 200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손실이 증가해오다가 2014년 1조3362억원에서 2015년 1조3275억원으로 87억원이 줄어들면서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행자부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적자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원칙적으로 '가' 등급에서 배제했다.340개 지방공기업중 '가' 등급은 35개, '나' 등급은 99개, '다' 등급은 154개, '라' 등급은 38개, '마' 등급은 14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인 경영개선 효과로 전년대비 '가' 등급은 3개 기관이 증가하고 '마' 등급은 3개 기관이 감소한 것이다.유형별 평가결과로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승객수송인원 감소, 서울메트로 구의역 안전사고,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등으로 인해 평점이 하락했고,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적자 지속으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다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전년도 최하위로 평가됐으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7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고, 3호선 개통으로 인한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1인당 영업수익 증가 등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도시철도 공사 중 최상위기관('나'등급)으로 평가받았다.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으로 매각실적 증가, 영업수지비율 개선, 당기순이익 증가, 부채비율 감소 등 경영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평점이 다소 상승했다. 이 가운데 광주도시공사는 매출액 148% 증가, 당기순이익 285억원 달성 등 경영실적이 대폭 개선된 점을 인정받고, 대구도시공사는 토지 및 주택 매각율이 99.8%에 달하고 7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각각 '가'등급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만성지구 공급물량과 공공임대아파트 100% 분양, 매출 1921억원 등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리더십·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등급을 받았다. 시설관리공단(5개) 중에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사업수익이 198억원에서 207억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시설관리실적 8.69% 상승, 안전사고 감소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상위 기관('가'등급)에 선정됐다. 환경시설공단(5개) 중에는 하수처리수재이용률, 처리수질, 하수처리원가 및 고객만족도 개선 등으로 대구환경공단이 '나'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광역 특정공사·공단(13개)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지정면세점 한도상향 및 구매연령 폐지 등으로 인한 면세점 매출 호조, 경영혁신을 통한 영업수익 33.4% 증가(422.6억원→564.3억원) 등에 따라 '가'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광역상수도의 경우 요금부과율, 영업수지비율 개선 및 고객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 상수도가 '가' 등급을 받고, 광역하수도 부문에서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영업수익 증가와 영업비용 감소 등 영업수지비율이 크게 개선된 부산 하수도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행자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각 지자체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할 수 있으며, 행자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cleaneye.go.kr)에 공개된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올해는 경영평가 체계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여 관대화 경향을 줄이고, 유형별 비교분석의 객관성을 높이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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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