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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해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 확대,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이달 말 발표될 주거 복지 로드맵에 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 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주거 복지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 주택 실소유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생애 단계·소득 수준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 계층 등에 맞춤형 임대주택, 금융 지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곳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된다. 또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도입 등 금융 서비스도 지원된다.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시세의 80%로 공급하면서 이 중 70%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령가구 대상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그 매각 대금은 고령가구에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된다. 또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2018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 지원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이밖에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주거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주거 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도 함께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 의장은 "주거 복지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5년간 주거 복지를 위한 계획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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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