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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20만건이 넘는 참여수를 기록중인 또 다른 청원들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주목되고 있다.청와대는 앞서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는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답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5일 조 수석 등이 출연해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대담 형식의 첫 답변이 이뤄졌다.이날 현재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온 수많은 글들 중 가장 많은 참여수를 보유한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다. 청원인 A씨는 "제발 조두순 재심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며, 지난 9월6일 관련 청원을 제기했고, 현재 56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징역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두 번째로 많은 참여인을 보유한 청원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요청' 글로, 2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청원인 B씨는 지난 17일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이라는 청원을 통해,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북한 JSA 귀순병사 치료를 담당 중인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는 지난 22일 "대한민국에서 이대로는 중증외상센터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열악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다음달 5일,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원은 다음달 17일 종료된다.청와대는 통상 답변기한을 '청원이 20만명 이상 돌파한 시점부터 한 달내'로 잡고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8일께,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원은 지난 25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가 앞으로의 청원들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이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에 모두 답변한 가운데, 두 건의 답변형식에 비추어보면,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요청 모두 기본적으로 '사회적·법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그러면서 '입법부의 역할'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이날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해놓은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경우 답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만명 이상 청원 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참여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이를)성실히, 상세하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청원글 4건(소년법 개정·낙태죄 폐지·조두순 출소반대·권역외상센터 지원)외에 10만 명 이상 청원글로는 △주취감형(술을 먹은 채 범행을 저지를시 심신미약으로 감형) 폐지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폐지 △여성 또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도록 법률개정 등이다. 이중 주취감형을 제외하고는 청원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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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