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16:37:20

“종교인과세 국회서 유예될 수도”

김동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논의중”김동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논의중”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과 관련해 "제일 멀리 나간다면 국회에서 유예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국회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결정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만 국회의 논의과정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지금으로는 내년도 시행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마련안 세부 과세안이 대형교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0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획기적인 일이자 종교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라며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명했다.앞선 회의에서 공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등록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속되고 있는 원화 강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장에 맡기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대처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업무파악도 잘 돼 있고 소관부처 안건이 아닌 내용에도 활발히 토론에 참여하는 등 능력이나 열심, 열의가 있다는 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경제팀의 일원이 됐으니 (팀장으로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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