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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의 민간분야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법안발의 등을 통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후분양제 활성화 기본방향이 포함됐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준공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집을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선분양제 아래 입주민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채워 온 건설업계는 이를 대체할 추가 금융지원 시스템 없이는 후분양제로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선분양이 주택 공급과잉을 촉발하고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후분양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분양제 도입 여론은 더 확대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선분양 문제는 경제팽창 시절에 건설사를 위한 혜택 측면이었고 근본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후분양제 내용은 사실상 정부의 후분양제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방향은 공공분양의 경우 단계적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분야에선 인센티브를 강화해 건설업계의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 국토부는 후분양 건설자금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르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건설사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를 수십년 동안 유지해왔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까지 후분양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선분양 아래에서는 2~3년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내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아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민간 건설사에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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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