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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원내사령탑인 우원식·정우택·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오전 각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이들은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던 2+2+2협의체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직접 나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선 데는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29일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김광림·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전권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파행을 빚었다.게다가 이 과정에서 김태년 의장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됐다.따라서 여야는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것인지는 미지수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는 다 전달된 상태이기에, 법정처리 기한 내 처리가 될지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달렸다."고 말했다.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지금 여당의 스탠스를 보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다."며, "여당이 여기저기에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확실히 그림을 제대로 잡고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민주당 태도는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바라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현재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아동수당 등의 쟁점 예산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원안 통과와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3당은 부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여당에 맞서고 있다.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 예산안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만약, 여야가 이날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1일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따라서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인 타결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호남 숙원 사업인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이다.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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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