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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의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이후, 대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9·15 도발 이후 75일 만에 도발을 감행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9일과 30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그러나 큰 틀에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선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연쇄 통화에 대해 "지난달 29일 통화를 했던 부분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내용상에 대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통화를 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통화하면서 두 정상이 좀 더 내용을 확인하고 파악한 뒤에 다시 통화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30일 긴 시간 동안 통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을 쏜 지(얼마 되지 않았으니)대응조치를 딱딱해서 발표되고 할 순 없는 것이다. 그 안에 평가와 분석은 군사적으로 면밀히 분석될 것이고, 대응에 대해선 협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상대화는 일종의 큰 방향을 잡는 것이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전략은 이것이고, 방향을 같이 하자는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해상수송 차단, 대북 원유 공급 축소 또는 중단 등의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측의 '해상봉쇄 제안'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11월30일)통화에서 언급된 바 없다."며,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국 쪽의 대북 '해상봉쇄' 제안이 있으면, 참여하는 쪽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실무 라인간 협의를 거친 뒤, 양 정상간 또 한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계획은 안 잡혀 있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지만, 할 말이 있어야 서로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아직 (계획이)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북한이 도발한 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외신들에서 그렇게 쓰고 있던데, 지금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앞선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 도발 직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모든 외신은 (핵무장 완성 선언을)새로운 대화 가능성이 열리는 걸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고 강조했었다. 다만, 그간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해 왔던 문재인 정부가, '대화의 시작'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선 고심이 깊어 보인다. 그간 문 대통령은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는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을 제시해 왔지만,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에 대해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ICBM기술 완성을 인정할 경우 북한의 협상력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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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