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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견에 동조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다만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윤리위 등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한다면 윤리위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특권 내려놓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매번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이슈가 '특권 내려놓기'이지만 국회 말이 되면 폐기된다"며 "국민들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면 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발의만 하고 내버려두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문제가 여태까지 반복돼 왔다"며 "여든 야든 어느 한 쪽이든 계속 신경을 쓰고 관철시켜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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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