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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 "이번 추경의 요건이 구조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여기에 넣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누리과정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교육재정 교부금의 확대에 의해 충당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적어도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왔다"며 "또 추경을 세입경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이번 추경에서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번 추경에서 얼마나 반영할지, 추경 요건에 과연 맞는지 문제를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구조조정과 무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유 부총리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무관한 지역 SOC예산은 포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어쨌든 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해야한다는 국내외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그래서 '20조원+α'의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한 것인데, 걱정되는 점은 중기 재정계획상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 적자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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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