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선 9기 공공기관 조직 개편 추진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6개 기관(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콘서트하우스)을 통합·운영 했으나, 각 기관 고유 핵심기능은 약화되고, 시민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다.

시는 조직개편 방향을 ▲예술인 지원기능과 특화기능의 분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직 수평화 ▲지역예술 특수성과 인력의 순환전보 범위를 고려한다는 원칙 하에, 현 통합조직을 4개 기관으로 분리 재편한다.

현 문화예술진흥원은 (가)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인을 중점 지원하며, 문화예술본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를 통합해 전국 최초 공연전문재단을 출범한다. 관광본부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가)관광재단으로 분리 개편한다.

대구미술관은 시 사업소 체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직제규정을 개정해 개편조직에 준하는 독립적 조직체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4개 기관(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운영했다.

그러나, 통합 후 당초 의도한 전주기 복지서비스 제공효과는 미흡하고, 복합기능으로 인한 조직의 정체성은 저하됐으며, 또한 주무부서(시)-사업부서 간 상이함으로 인해 소통과 업무 추진이 지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별 정체성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주무부서와 사업부서 일원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해 3개 기관으로 분리한다.

현 통합조직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해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돌봄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공적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확대에 전념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여성가족 부문을 통합해 여성가족청소년재단(가)을 신설하고 대상별 맞춤형 정책기능을 강화해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제고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 재단으로 신설해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진흥원은 청년여성교육국에서 관할하도록 해 조직 관리감독과 사업주관 부서를 일원화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대구교통공사는 공사 조직 내에 市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편제해 건설과 운영관리 기능을 통합했으나, 파견 공무원 중심 인력운영 한계, 의사결정 이원화로 인한 업무추진 지연, 중앙부처와의 협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교통공사에서 건설업무를 분리하고 市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신설해 업무를 이관한다.

건설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공사는 운영과 안전관리에만 전념하여, 도시철도 건설 시행기관과 운영 수탁기관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한다.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市사업소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조례 심사 진행 중이며, 8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환경시설 관리와 공공시설 관리 기능을 통합한 후, 지원부서 인력감축(18명)과 시설장비 공유 등을 통해 예산이 절감(26억)되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도 통합 전보다 향상돼 타 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다만, 위탁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전문인력 교차 지원, 기술 공동활용 등의 점진적인 화학적 통합과 스마트 시설관리,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등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설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분리되는 기관 소속 직원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직원 잔여 임기와 연봉·직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인력 재배치에 있어서는 통합 이전 채용 직원은 원소속 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통합 이후 채용 직원은 직무 및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하되 별도의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인별 희망과 고충을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기관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성과 핵심기능을 극대화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별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며 “향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조속히 세부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새로운 기관장을 선출해 재단 분리·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통합조직에서 분리 후 재단을 신설하는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협의,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등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대구시는 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