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가 13일 공급 확대와 투기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꿈을 내팽개친 "대국민 사기"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국힘이)여당이었던 지난 3년간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현 공급 절벽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을 1순위로 처리하고, 그 외에 범위를 확장할지 축소할지는 상황을 보고 여야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야권은 부동산 대책 전반에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
국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을 찾아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뒤집어졌다"며 "현장에서 봤겠지만, 이것은 금융 폭력을 사용한 대국민 분양 사기"라고 비판했다.
해당 현장은 청년층 등 입주 예정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며 "내용도 과거에 내놓았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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