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안차관, 추경호 만나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우려 청취

추경호 대구시장이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배분될 교부세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시장은 8일 산격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추 시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와 함께 지방교부세 전망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대구시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앞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할 경우 기금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해 재정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시장도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계획에 따르면 현재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이 줄고,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약 7000여억 원이 줄 것으로 추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로 내려 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때 지자체를 받쳐주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