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공평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의 재원을 똑 같이 나누는 것이라면, 공정은 똑같은 것에서보다 못한 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그친다면, 공정사회는 결코 아니다. 혜택에서부터 보다 못한 이들의 계층상승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때문에 계급의 상승이 없는 공정은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일부 부자들은 온갖 못된 수법을 다 동원해, 부를 축적할 때에 그렇지 못한 계층은 계급의 상승보단 되레 낮아지기 일쑤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29개 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12년째 한국은 줄곧 바닥을 헤맨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경제와 공정은 반비례라는 것으로 불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이들은 계급 상승을 못한 입장에선, 불공정한 사회다. 여기서 나온 구호가 ‘공정을 포용하라’(Embrace Equity)다. 이는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만이 진정한 ‘공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다.
지난 15일 추경호 대구시장에 따르면, ‘공정한 조직 운영’과 ‘업무상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다 함께 만든다. 추경호 대구 시장은 이날 ‘공정’을 제시했다.
조직 내 업무 배분부터 성과보상과 인사평가까지 공정하고 투명해야한다. 이럴 때만 조직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업무를 잘하는 직원에게 일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해당 직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야한다. 성과를 낸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조직이 돼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태도와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는 인사와 성과급 등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간부들은 직원 건강과 업무 부담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 조정 등도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다. 주요 현안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는 각 실·국이다.
각자 맡은 업무를 단순히 지시받은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내 일이다’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야한다. 논리와 실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성과는 수치와 통계, 시민 평가와 체감도 등으로 실제 결과물로 확인돼야한다. 홍보 또한 시민에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경행정통합, 대경신공항,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공감대 형성과 결집이 아주 중요하다. 시민과 여론주도층 등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마련해, 설명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가 현안을 정확히 이해한다.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인 정책은 재정 여건상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행정적 관심과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다. 9월부터 대구미술관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분리된다. 조직이 안정화 되어야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공정사회구현은 공직자부터다. 이 대목에선 재정이 없다는 것을 들먹인다면, 공정은 말로만 남는다. 대구시가 추구하는 ‘공정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공정할 때에 우리사회는 공정사회로 간다. 이를 디딤돌로 삼아, 대구시는 공정에 앞장서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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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