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 사진)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과정에서 현관문이나 차량 등 시민의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이런 손실을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비로 변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관리활동의 주체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손실보상 범위와 절차 등 제도 운용상에 미비점이 있어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기한을 보상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3명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절차를 정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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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호
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과정에서 현관문이나 차량 등 시민의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이러한 손실','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91935617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