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정희 시의원<비례, 사진>이 지난 19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서면 시정질문에서 국비 28억 1000만 원 반납과 추가 발행 수요분 약 22억 원 규모 국비 신청 철회 결정에 대해 경위를 따져 묻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포기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점검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지난 달 21일부터 1000억 원 규모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놓은 국비 중 28억 1000만 원에 대응하는 시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반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검토했던 추가 발행용 국비 22억 원 신청 절차마저 전면 철회했다.
박 의원은 국비를 반납하기에 앞서 추경 편성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충분했는지 질타했다. 추가 발행을 통한 사업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물었다.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확대 발행에 들어갈 예산 50억 원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직접 지원에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구로페이가 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는 핵심 수단임을 재확인했다.
박정희 시의원은 “대구로페이는 시민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객관적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구로페이 확대 발행과 대체 사업 효과를 면밀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결정의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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