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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사진>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5억 원(1.7%) 늘어난 4조 3301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6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595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205억 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등 1146억 원이다.
인건비 상승과 교육복지·학생 지원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시설사업비와 노후 스마트기기 교체 예산 등을 줄이는 긴축 편성에 나섰다. 내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축소, 보유 기금 소진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했다.
공무원 보수 3.9%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 수당 신설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올해보다 1307억 원(5.1%) 증액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62.2%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설 사업비는 사업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589억 원(15.2%) 줄어든 3292억 원으로 책정됐고, 학교에 지원하는 기본경비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다만, 학생의 교육활동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교육사업별로는 미래인재 육성에 4488억 원,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교육복지에 4290억 원, 영유아·특수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 등에 3018억 원이 편성됐다. 또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에 786억 원,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교육공동체 지원에는 818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초등 4학년 방과 후 이용권 지급 확대와 고교학점제 대상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수요 증가,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시의회의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의결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의 교육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대구가 깊이 있는 배움과 온전한 성장이 이뤄지는 글로벌 교육 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