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중장기 대책 추진

이번 계획은 지난 달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 중장기 대책 중 하나다.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기존 정비사업 한계를 해소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갈등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초기 단계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시행이다. 기존에는 관 주도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합리적 구역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도 운영한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역 경계 설정 적정성과 생활권 단위의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 입안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속 절차도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정비사업 초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규 생활권계획 방식 추진구역은 물론 기존 정비예정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소단위 설명회 등 초기 단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재건축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해 주민들의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확보 문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대구시는 기부채납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순수 제공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산식을 개선한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넓히고 공공기여를 유도한다.

지역업체 참여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적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홍보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이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구시는 정보공개,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연간 10개소 수준으로 실시하고, 설립 초기 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통해 조합의 자체 역량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 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고,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구역 지정,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이르는 행정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통합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