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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민들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중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할 범죄로 '성폭력'을 꼽았다.국민안전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국민안전 체감도는 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6월 19세 이상 일반 국민과 중·고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대악 중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안전 체감도 등 19개 항목을 조사했다.올 상반기 국민들이 최우선 근절분야로 지적한 4대악은 성폭력이 34.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가정폭력 26.1%, 학교폭력 22.5%, 불량식품 16.5%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4년 상반기 1만3080건, 2015년 상반기 1만3270건, 2016년 상반기 1만2312건으로 감소했고 같은기간 재범률도 5.5%, 5.5%, 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이처럼 성폭력관련 객관적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성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2013년 하반기 49%, 2014년 상·하반기 각각 45%, 42.5%, 2015년 상·하반기 33.6%, 30.5%로 각각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 상반기 33.7%로 증가했다. 4대악중 최우선 근절분야로 가정폭력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16.2%)보다 올 상반기 26.1%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가 다수 적발된데 따른 영향으로 안전처는 분석했다. 특히 올해 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올 상반기에 꺾였다. 가정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4년 상·하반기 17%, 15.6%에 이어 2015년 상·하반기에도 13.9%, 11.4%로 매 반기마다 하락했지만 올 상반기 18.1%로 증가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도 2013년 하반기 12.2%에서 올해 상반기 24.5%로 두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식품안전 체감도는 올해 상반기 75.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은 불안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이날 정부는 제25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주요 점검 분야로는 ▲소방·해경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국민안전처) ▲교통시설 안전관리대책(국토부) ▲해양안전 강화(해수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체계 개선(농식품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복지부) 등이었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 등 객관적 지표는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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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