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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로펌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사당동 인근의 삼익아파트를 1억2,800만원에 매수했는데 2003년 3억6,450만원에 팔았다"라며 "3배의 차익이 난것인데 이는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는 또 "아파트 판매 시점도 보면 2003년 11월31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됐는데 그 전에 팔았다"라며 "분양권 전매 금지 전에 부랴부랴 판 것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백 의원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2004년 초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 아파트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 였다"라며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만 구입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 의견서를 써주고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키코사건과 관련, 김앤장이 법률 대리한 사건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2013년에 BMW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쪽에 유리한 의견을 제출했다"라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보호에 어긋나 키코 사건에서 외국은행, 외국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한 소송에서 김앤장에 유리한 의견서를 낸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자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한 후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의견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가를 받는 것도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충분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데 방점을 뒀다.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은 좀 억울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를 매입할 당시 사항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앞으로 뭐하겠다 이런 것을 따지며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윤 의원은 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사법부 신뢰와 정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중요하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고 싶어도 외국계 회사를 아무리 편 들고 싶지 않아도, 더 큰 가치가 공평성과 형평성"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의견서 제출에 따른 자문료는 다른 일반 의견서 제출 자문료에 비해 과도한 것이냐"라며 "평균적으로 비교할 기준과 함께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법조계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그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어기구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두번째는 재판절차나 재판 과정,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 "노동법원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된 문제"라며 "전문법원 도입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아울러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에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농어촌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느 정도 예외로 인정할지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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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