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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새누리당의 입장 거부로 당초 시각보다 55분 늦게 시작한 데 이어 40여분간 고성, 삿대질만 오고가다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청문회 시간에 맞춰 자리에 착석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증액 단독 처리에 반발, 특히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개의 선언 후 바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안을 상정하려 했다. 그러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력 항의했다. 특히 염 간사는 위원장 자리 근처로 와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안을 상정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 위원장을 강력 비난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안 관련 의결 사항과 관련법에 위반된 중대 사안이 있다"며 "헌법 56조를 보면 정부 예산 동의 없이 정부 지출 예산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 상황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동의 없이 의결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음 기회에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더이상 얘기할 것 없다. 위원장 사퇴하라"며 "회의 진행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어떻게 거기 앉아있나,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의원도 "위원장의 위법이나 헌법정신 위배, 폭거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교문위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선을 지켜라", "반말하지 말라" 등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비난하며 유 위원장에게 청문회 속개를 촉구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 그건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며 "누군 고함지를 줄 모르냐, 이은재 의원은 창피한 줄 알아라"고 힐난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도 "이렇게 위원장을 모욕하는 국회가 어디있냐"며 유 위원장을 두둔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한 것이 헌법, 국회법 위배가 된다 라고 자꾸 잘못된 주장을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이의를 반박했다. 그는 "헌법 57조에선 국회가 예산 증액에 대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국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고 정부는 총리 또는 기재부 장관이 예산 증액 동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는 예산안 심사 한 과정의 일부분"이라며 "상임위에서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액 의결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멈추질 않아 그는 결국 회의 시작 40여분 만인 오전 11시34분 "일부 의원들의 도 넘는 발언으로 도저히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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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