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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드 배치 등 국방분야 현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안보분야 선명성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을 종북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지지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이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사드 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 당론 채택을 공식화했다.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 대응이자 국가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이것조차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있어 너무 우려스럽다"며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나아가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잠수함 배치를 공론화하고 있다.새누리당은 전날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의 SLBM 발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사드 배치, 핵우산 확보 등 한미동맹 강화와 아울러 장기매복, 첨단탐지, 공격력 등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핵잠수함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새누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사드 도입 반대를 외치는 야당과 각을 세움으로써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술로 풀이된다. 안보 이슈를 앞세워 보수층 집토끼를 새누리당 쪽으로 더욱 끌어당기겠다는 의도다.이에 맞서는 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화하며 새누리당과 대치하고 있다. 특히 김종인 체제 하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던 더민주가 추미애 신임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드 반대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추 대표 개인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는 향후 의원총회 등을 열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추 대표는 선거기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추 대표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의당과의 야당 선명성 경쟁과도 관련이 있다. 그간 더민주는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야권 내 진보성향 유권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왔다.이에 위기감을 느껴온 더민주 내 강경파들이 김종인 체제가 끝나자마자 사드 반대 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렸다는 지적에서다. 진보 개혁진영의 '맏형'은 더민주라는 것을 인식시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시 야권 성향 지지층을 다져놓겠다는 계산이다.이같은 이유에서 내년 대선 국면까지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과 진보 진영의 더민주는 더욱 좌우의 극단에서 지지층을 끌어당길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로 시작된 여야의 대선을 겨냥한 이념 전쟁의 본격 개막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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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