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했던 모병제가 내년 대선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던 모병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까지 수면 위로 끄집어내면서다.남경필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 모병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남 지사-김 의원 간 '주고받는'식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토크쇼 사회는 19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의원이 맡았다.먼저 말을 꺼낸 남 지사는 강균 육성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코리아 리빌딩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내용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내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현재의 인구 추이라면 2025년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둔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이슈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모병제로의 완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남 지사는 "더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따라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우리 군을 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대권 경쟁 합류가 확실한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계획이다. 큰 아들의 가혹 행위로 홍역을 치렀던 남 지사의 정면 돌파 의지도 엿보인다.이어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의 관점에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징병제로 연간 사회적 비용인 25조9000억~69조원까지 든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면서 "국방비 1% 정도인 3~4조 원이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병력운용 비용이 27조 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줄어든 예산으로 12~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른 145조 원의 GDP 상승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남 지사와 김 의원 모두 모병제 도입 논리로 ▲사교육비 감소, 전력운용비 급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해군·공군의 정예화 및 군사력 질적 제고 ▲병역 비리와 가혹 행위 근절 등을 제시한 셈이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었다.새누리당 개혁파 김용태(서울 양천을) 의원도 모병제 도입론자이며 정의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한편 토론회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참석, 축사했다. 윤 전 장관은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GSEEK(경기온라인대중공개강좌) 단장을 맡고 있다.새누리당 박순자(경기 안산단원을)·강효상(비례) 의원, 더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전혜숙(서울 광진갑 )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비례) 의원 등도 참석했다.토론회를 주관한 모병제 희망모임은 남 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박재성 전 부산시의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심동보 전 해군 제독,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두언 전 의원, 조대진 변호사, 조성은 교수 등 7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
|
사람들
울진 금강송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일 ‘마음담은 김치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
한국부인회가 지난 12일, 의흥 원산2리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비빔밥 나눔 봉사활동을
|
군위 나루봉사단이 지난 12일 의흥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방충망 교
|
구미시 신평1동(동장 김은희)은 지난 7월 11일, 상돈이비빔돼지(대표 김윤정)에서 ‘구
|
김천시 원평동(동장 김미라)은 지난 7월 10일,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폭염에 취약한 이웃
|
대학/교육
|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
|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
|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
|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
|
국립경국대 여자 탁구팀,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최고 성적 거둬 |
|
대구시-영진전문대,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1기 수료식 '성료' |
|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제3회 경북 남부권 장애학생 진로체험 페스티벌 '성료' |
|
청도 풍각중,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꿈키움 프로그램' |
|
한국폴리텍대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발달장애인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
칼럼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대학/교육
|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
|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
|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
|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
|
국립경국대 여자 탁구팀,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최고 성적 거둬 |
|
대구시-영진전문대,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1기 수료식 '성료' |
|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제3회 경북 남부권 장애학생 진로체험 페스티벌 '성료' |
|
청도 풍각중, 지역학교와 함께하는 '꿈키움 프로그램' |
|
한국폴리텍대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발달장애인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
|
입력 : 2016년 09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