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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조 장관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두 장관 해임건의가 주된 관심사였다. 당초 야3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된 두 장관을 상대로 모두 해임건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회동에서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다.장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해당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해임을 건의해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김 장관의 경우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괘씸죄에 걸렸지만 조 장관은 아직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도 해임건의를 하면 자칫 '집무도 시작하지 않은 장관을 자르려 한다'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회동 중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야3당 원내대표들은 임명된 후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김 장관만을 상대로만 해임을 건의하는 '선택과 집중' 전술을 택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생활비 지출 논란을 일으킨 조 장관도 김 장관 못지않게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데 야3당이 봐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생활비 지출 규모 등을 볼 때 오히려 조 장관이 김 장관보다 국민정서 상 비난받을 소지는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조 장관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야3당 원내지도부와 한솥밥을 먹은 사이라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특히 의원을 역임하지 않은 김 장관만 유독 해임건의가 추진되면서 이같은 의심은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을 봐준 것이 향후 민원을 감안한 조치일 수 있다"며 "여야 의원들은 장관에게 각종 민원을 넣게 되는데 전직 의원 동료인 조 장관의 경우 대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진 듯 하다"고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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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