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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들을 제안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재결의의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도 촉구했다.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S.Res.564)'이 지난 15일 미 상원에 제출됐다.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전례 없이 빈번하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다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결의안은 "위험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북한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결의안은 미국이 역내 동맹들을 방어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며,미국은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고 미국-일본이 요격용 스탠더드 미사일3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확장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현재 한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이 유엔헌장 41조에 따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즉 ▲ 안보리 제재 결의의 예외조항들을 삭제하고 ▲석탄, 철 등 광물의 수출입을 더욱 제한하며 ▲ 북한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단체들이 국제 금융시장과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섬유와 의류 업종을 비롯해 국제 유통망에서 북한 기업들이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공유의 공급을 끊고 ▲북한 민간항공을 금지하며▲북한에 다량의 현금이 오가지 못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 ▲제3국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각국의 북한 외교공관을 격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결의안은 민주당의 잭 리드, 다이앤 파인스타인, 리처드 더빈,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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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