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4 15:36:41

“3당합의 안되면 김재수 해임안 상정”

정 의장 “미르의혹, 사정기관이 의혹 해소해야”정 의장 “미르의혹, 사정기관이 의혹 해소해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일정과 관련, "(교섭단체간)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임건의안 상정 의사를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금주 내에 어떻게 표결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32명은 전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다만 "우선은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3당이 합의를 해주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합의를 해주면 나는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서 한점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바른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총리든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이든 혹시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잘 의혹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그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르 의혹의 후폭풍을 전망했다. ◇ 野 출신 정 의장, 사드·대북지원 등 현안 놓고 정부에 공세= 이밖에도 정 의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 그리고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랐던 지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입법부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정부가 통일, 북핵, 지진대응 문제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정 의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국회와 협의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부만 가지고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거나 협의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어깨를 나란히 해 같이 문제를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 특히 사드 부지 선정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와 어떤 형태의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비준동의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하고, 정부도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야권에서 거론되는 북한 수해 피해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대정부질문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저는 사실 거기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의회가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인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정부가 제재 국면과는 별도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해서든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외교적 역량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지, 다른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취임 100일…"일하는 국회·협치·특권내려놓기 성과" 자평= 정 의장은 취임 후 100일간의 성과로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추진 ▲방미외교와 협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뒤에서 의원들은 재촉하는 의장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의장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신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약속한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안이 기획재정부에 계류된 상황과 관련, "그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취임 직후부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었지만, 정치권 논의가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서도 "지금처럼 다수의 의원들이 상향식으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또 세월호 특별법이 계속 상임위에 교류된 상황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는) 진상도 제대로 규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이후 대처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아직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진상이 규명되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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