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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야당 단독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위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왜 당국은 한진해운 선박이 지금처럼 유령선이 돼서 떠돌게 됐는데 그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도 사전에 가능했던 일들을 지금에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위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 생존시 물동량은 1.9%만 손실을 나타내지만 현대상선 생존시 4.1%가 마이너스가 된다. 1개사가 생존해야 한다면 한진해운을 살리는게 훨씬 유리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진해운은 결국 죽게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아시아에서 미주 항로 운임은 지금 두 배로 급등했는데 운임 급등으로 누가 재미를 보고 있는가"라며 "선주협회가 밝힌 한진해운 청산에 따른 피해액은 17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정부에서 조치를 했더라면 살려낼수 있었는데 한진해운 사태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도저희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9월 1일 법정관리가 시작됐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별 타격이 없다'는 말만 했다"며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중대한 타격이 온다는 것은 머리속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해수부가 비공식적으로만 얘기할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며 "해수부의 발언권이 약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못미치고 해운업계를 대변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물류대란은)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충분히 짐작할수 있는 일이었다"며 "(해수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으나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자금 문제는 기업이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현대상선이 그 원칙을 잘 지킨 상태에서 한진해운에 별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세월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야당은 세월호 인양 방식의 적절성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문제를 놓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방식을 결정할 때 기술TF의 의견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선체 손상 가능성이 많은 부력재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다 실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중간에 빔을 꽂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배가 좌현으로 누워이'ㅆ는 상태에서 빔을 꽂으려고 하니까 좌현에 엄청나게 손상이 왔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스테빌라이져는 이미 절단했다"고 지적했다.같은당 이개호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의 예를 보면 활동 기간을 설정할 때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봤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세월호특위의 경우 상임위원이 임명된 날이 3월5일 아닌가. 백번 양보해도 금년 연말까지가 활동기간이라는 것"이라며 "(2015년 1월1일부터 조사활동이 시작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희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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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