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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진행 상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80% 수준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16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실시하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2단계에 걸쳐 진행중이다. 1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남·경북·경남 등 지자체 9곳의 43개 기관에 대해 진행 중이며, 현재 36개(84%)가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또 올해 7월부터 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8개 시·도 28개 기관에 대해 추진중인 2단계 사업의 경우 21개가 구조개혁이 끝나 75%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유형별로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총 9개 사업중 6개가 완료됐다. 인천의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등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는 등 총 14개 기관이 6개 기관으로 통합됐다.기관간 기능조정은 총 13개 사업 중 9개가 완료된 상태다. 광주시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를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관내 기능조정은 47개 사업 중 41개가 마무리됐다. 공단 전환 및 협업은 2건 중 1개가 이행을 마친 상태다.행자부는 1단계 대상기관 중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7개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구조개혁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광주·인천·전남·대전·울산 등이에서 총 1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구조개혁이 100% 완료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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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