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4 17:37:23

국감 정상화…곳곳‘여야 신경전’

국감파행 책임공방…교문위, 증인출석문제 ‘시끌’국감파행 책임공방…교문위, 증인출석문제 ‘시끌’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새누리당의 복귀 선언으로 4일부터 국정감사가 정상화됐지만 상임위 곳곳마다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히 국감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기싸움을 벌였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국감을 시작하며 "이렇게 중요한 국감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의사 진행 때문에 못 열렸다"고 발언,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 발언권을 얻어 "정 의장의 김재수 해임안 처리를 편파적 진행이라고 한 점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의장의 편파적 진행인지 집권 새누리당의 국감 포기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 의장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도 맘이 편하진 않지만 국감에 못 나오다가 민생을 챙기자는 각오로 나왔다"고 반격에 나섰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새누리당을 향해 "국감을 준비했던 의원들과 피감기관, 증인과 참고인에게 분명한 입장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파행으로 시작된 국감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를 하라"고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사과를 할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라며 "정 의장의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어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맞받아 설전이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만류하고 나서야 입씨름을 멈췄다.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정부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심동섭 체육국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심 국장은 이날 병가를 내고 국감에 불출석했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저와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이) 절대 안 한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럼에도 수일 간 정부가 여기저기 개입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주무국장이라는 분이 감기몸살로 병원에 들렀다가 불참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에 "어느 병원에 들러 어느 진료를 받았고 진료의 결과는 뭔지, 어떤 상태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오후 속개 전까지 국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질타가 이어지자 "출석 의무가 없는데 병이 있다고 말하는 분에 대해 위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의 통상적인 룰은 지켜져야 한다. 무자비하게 매도하고 단언하고 (출석 회피라는) 의심을 확정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 정부 측을 두둔했다.이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전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기존 의원들과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있다.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 위원장은 "체육국장 출석 문제는 (새누리당 불참 기간 동안) 일부 의원들이 휴대전화 기록까지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설전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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