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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특혜 이자 논란에 대해 재차 공방을 벌이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로 일주일 만에 정상화된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감사 시작 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파행과 관련한 야당의 책임을 강조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의 책임문제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며 맞받았다. 김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 그럼에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선 것이고,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 해임안을 처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 의장은 그 과정에서 '맨입' 발언으로 맞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내 해임안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 파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사태 원인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국회의장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수없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송구하다고 시인했음에도 (장관 임명) 전자결재가 나자마자 '가만 있지 않겠다' '훍수저라서 당했다'고 돌변하면서 공직자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해임안이 처리됐음에도 국회를 공전시키고 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정치적 이벤트를 했다"며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은 이후에도 김 장관의 특혜 금리 의혹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특혜이자 1% 주장은 분명 잘못 된 것"이라며 "당시 8%대 금리였는데 1.4%를 우대받아 6.7%대로 빌린 것안데 야당이 허위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인사 청문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헌법이 보장한 권한대로 해임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1.42% 대출 이자는 현재 대출이자를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대출이자가 8%인데 6.6%로 할인 받았듯 지금도 3%정도 하는데 1.42%로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되려고 하자 중진 의원들이 나서 봉합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닌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국감을 시작하는 마당에 여당 간사가 사과를 하고 진위에 대해 설명하고 국감에 들어가는게 좋겠다고 해서 얘기하는 과정인데 야당이 이런 저런 반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도 넘어가 주는 아량이 있어야지 꼬치꼬치 따져서 하고 이에 대해 또 반박하고 하면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겠나"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위원장은 20여분간의 공방이 계속되자 "의사진행 발언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감사 시작을 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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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