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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배전공사 시공업체 중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상당수 선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중복 낙찰이 금지된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선정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2015~2016년 사이 추정 도급액 1조8000억원 규모의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5개중 1개 꼴로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전체 시공업체 중 20% 가량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5~2016년까지 2년간 한전으로부터 일감을 딴 배전공사 협력회사는 총 757개 업체로 이 가운데 20%인 147개 업체는 회사기본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 사례로 보면 전남지역에서 5개 부문(총 192억)을 낙찰 받은 업체들의 경우 4곳은 주소가 일치했고, 한 곳은 주소만 달랐고 전화번호는 일치했다.경북지역에서도 5개 부문(총 120억원)을 낙찰 받은 업체들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모두 일치했다.전북지역에선 총 107억원을 낙찰 받은 3개 업체의 경우 주소는 모두 다르지만, 한전에 등록된 업체정보에는 팩스번호, 대표자 휴대폰 번호, 대표자 이메일이 모두 일치했다는 지적이다.박 의원은 "한전이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적용 중복 낙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출 서류 검토 외에 제대로 된 실사를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이 자리에서 한전은 '현재 배전협력회사 제도가 1인이 여러 개 기업을 보유할 경우 낙찰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있고, 장비나 인력이 없는 회사가 낙찰됐을 때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한전은 2017년도 업체 선정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행 제도가 크게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전공사 협력업체 입찰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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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