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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쌀 수요 초과량 전량을 연내 수매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키로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할 수 있도록, 수매를 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토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하는데 10월 중순경 금년도 쌀 생산량에 대한 잠정집계를 끝내고 11월 중순 확정을 해서 얼마를 수매할지 볼 것"이라며 "(당이 요구한 연내 수매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통과의례식 당정협의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부 측에 전하고 정부와 추진하는 방식의 당정협의를 16차례 했다"며 "거의 정부에서 수용됐고, 특히 쌀값안정대책은 계속해서 충분히 모아진 의견을 오늘 전했다. 단 국회가 이걸 정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고 받아들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줄어드는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법 이외에 명품쌀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육성, 과감한 쌀 수출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소비증대책을 정부가 마련토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농지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해 시행하고 있는 10만㏊를 규제완화해서 진흥지역으로부터 제외시켜주는 것 중 8만5,000㏊는 이미 시행됐고, 남은 1만5,000㏊는 금년 내 제외시켜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규제완화 진흥지역 해제는 식량주권과 지자체와 농민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진흥지역 내에 경지 정리가 안 된 곳, 천수갑 등을 중심으로 금년 내에 계획을 마련해 농림부가 발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쌀 생산 조정제는 쌀직불금 제도와 연계해 금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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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