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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 사장은 또 "전력소비량이 늘기 전인 11월 말까지는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는데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 해체 비용 등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이같은 정책 지원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 요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정책적 지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침일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격차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유독 8월이 더워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났다"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보급"이라고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의 재정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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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