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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했다.특히 산업단지 등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산단 주변 대기오염 '재난 수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은 "지난 2014년 울산시 남구 여천동의 벤젠 농도가 최대 2.75ppb를 기록하는 등 대기오염이 재난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의 환경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연 평균 1.5ppb이하여야 한다.송 의원은 남구 여천동이 벤젠의 전국 연평균 농도인 0.5ppb를 크게 넘어서는 원인으로 인근의 대규모 화학업체를 지목했다.송 의원은 "여천동과 인근 고사동 주변에는 대형 석유화학업체 등이 자리잡아 매년 많은 양의 벤젠을 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부실점검으로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오염사고가 일어났을 때 태안의 공기 중 벤제 평균농도가 1.62ppb여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유기용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기도 했다"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된 지역민과 산단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도 "전남 광주 하남산단에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남영전구의 지난 3월 대기 중 수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66배(348.27ng/㎥), 지난 9월 전국 평균보다 8배 가량 높게 나왔다"며 하남산단 지역에 종합점검 등 특별조사 실시를 주문했다.▲수도권 100명 중 14명 발암물질 노출 위험= 수도권 지역 주민 100명 중 14명이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더불어 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사)일과 건강 등과 함께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연구' 결과를 통해 고독성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수도권 위험인구는 1㎞ 기준 159만 여명, 1.6㎞ 기준 347만 여명에 이른다.거리 기준은 과거 불산 누출사고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가 2㎞까지 영향을 미친 점과 환경부의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하면 인천시 동구의 경우 주민 10명 중 9명이 발암물질 노출 위험인구로 산정됐다. 이어 수원 영통구,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서구, 경기도 오산 등이 뒤를 이었다.강 의원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주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기업이 발암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합리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세먼지 저감 대책 주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도 요구됐다.국민의당 김삼화(비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총량제가 시행 중이지만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높게 산정돼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98.9% 수준에 이른다"며 할당량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신보라 의원(비례)도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은 늘어났지만 2차 생성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예산과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예산 확보와 저감 대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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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