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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답변 불가' 방침으로 일관하면서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출석요구서의 취지에 맞게 법인세 인상, 고용난 해소 등에 대해 질문을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승철 부회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그 답변을 몇 번 하나 보자"며 "재벌기업들이 거액을 내놓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바라는 게 당연하다. 재벌에 유리한 정책인 법인세 인상을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는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버티고 있거나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전경련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야 말로 부패한 권력의 상징(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날"이라며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고용난 해소 등을 위한 것이지 폭로전이나 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계속적인 재판 또는 조사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다"며 거들었다. 여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질문은 국감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막으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2조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막고자) 정부 권력에 740억원 규모의 기부를 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막무가내로 답변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질의가 조세노동정책과 관련이 없다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며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숫자 몇 개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뒷돈을 받는 것은 배임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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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