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같은 사실은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1천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에 대해 지적하면서 밝혀졌다.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은 휴대폰 개통시에 ‘공시지원금 지급’과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에 가입한 1천만 고객이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다.김정재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위약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공시지원금액과 선택약정할인액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선택약정할인의 경우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할인 총액은 같으나 위약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계값을 포함한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용은 같으나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가 크다”며 소비자에게 휴대폰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김정재 의원은 선택약정할인 1년 약정과 2년 약정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은 20%로 동일한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오히려 2년 약정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이런 위약금 제도를 만든 이통사들도 문제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심사를 통과시켜준 미래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엉터리 위약금에 기만당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통사와 소비자 보상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
|
사람들
청송 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
|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마음 담은 반찬
|
울진 금강송면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지난 13일~15일까
|
경산 중방농악보존회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경산지부를 통해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20
|
구미 양포동이 지난 18일 늘푸른유치원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만
|
대학/교육
칼럼
동영상이나 좋은 글을 카톡으로 매일같이 보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다. 내용은 좋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대학/교육
|
입력 : 201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