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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전격 감행한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로 끝난 배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기술적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전략적 도발을 감행을 꾀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도발 시기와 무관하게 북한이 구현하려는 무수단 미사일의 고각발사 시도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15일 오후 12시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상의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했다"며 "실패한 미사일이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으로 한미 군당국은 최종 평가했다"고 밝혔다.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시도한 미사일의 제원과 실패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의 분석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서는 발사한 미사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어야 하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터라 원인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선제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정은 정권을 향한 위협적인 발언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부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동안 제기해오던 '선제타격론'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이에 북한은 지난 15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러셀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 "우리에 대한 최고의 도전이며 우리에게 한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다.유엔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강경론자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서둘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규모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 도발을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항상 자신들만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는 무모한 도발을 했을리가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단순 기술적인 결함에 의해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을 뿐, 정치적 명분에 의한 도발은 아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러셀 차관보의 강경 발언에 발끈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며 "군사적으로 봤을 때나 정치적 명분으로 볼 때나 성급히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하면 자신들이 더 잃을 게 많은데 그런 판단에서 시험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북한은 3,000~4,000㎞에 달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통해 KN-08이나 KN-14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7발의 무수단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22일 발사 한 차례만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당시 북한은 고각발사(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방식)를 통해 무수단미사일의 최대고도를 1,413㎞까지 끌어올렸고 사거리 400㎞를 기록했다. 3,000㎞~4,000㎞를 날릴 수 있는 무수단미사일을 십분의 일 정도까지만 보냈다는 것은 ICBM 발사 시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하지만 북한은 6월 발사 당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인정받지 못했고 원하는 고도에서 폭파시키지 못하는 등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차 핵실험을 통해 얻은 핵탄두 기술에다 이를 실어나를 ICBM급 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쳤다는 판단이다.이에따라 이번 발사에서 같은 방식의 고각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려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설계된 것보다 고각발사의 실험을 하려면 비행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시험하기 위한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 4월 지상분출 시험을 마친 ICBM의 엔진을 탑재해 기초 비행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 교수는 "이번 무수단미사일 발사 시험은 신형엔진의 추력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형태의 발사였을 수도 있고, 기존 무수단 엔진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발사였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 실험 때 엄청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는다"며 "이번 무수단 발사실험도 정상적인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제어기술이라든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워낙 구현하기 힘든 기술이라 실패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5차 핵실험 뒤 지금의 수순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북한은 앞으로도 무수단을 이용한 ICBM급의 발사 대리시험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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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