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상위 10%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이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발생한다.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셈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연평균 21조3645억원) 중 16조1185억원으로 75.4%에 불과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는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등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주식 등을 처분해서 내는 세금이다.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불로소득세에서 부의 편중이 더 심각함을 나타낸다. 박광온 의원은 "상위 10%에 대한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 |
|
|
사람들
청송 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
|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마음 담은 반찬
|
울진 금강송면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지난 13일~15일까
|
경산 중방농악보존회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경산지부를 통해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20
|
구미 양포동이 지난 18일 늘푸른유치원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만
|
대학/교육
칼럼
동영상이나 좋은 글을 카톡으로 매일같이 보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다. 내용은 좋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대학/교육
|
입력 : 201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