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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일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대기업 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반면 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혹평을 내놓으며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편성, 대통령 관심 사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사전 배포자료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두 배이상 확대시키는 것으로 경제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의 관점을 고려해 세법 개정을 검토한다면 추가적인 대기업 감면제도의 폐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특히 야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 법안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그는 "만약 세입예산안은 처리됐으나 예산안이 부결되거나 정부의 증액부동의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의 효력은 정지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부수법안이라는 법률적 용어와 상충되고, 선진화법을 편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반면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집행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을 총평하면 한마디로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2017예산안' 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 고수와 세입확충 없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결과 나라곳간이 텅 비게 되고, 부족한 재원은 나라빚을 내서 메꿀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증세없는 복지 확충이라는 박근혜 정부 재정정책 기조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세입기반 확충 없는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고 누리과정 등 복지재원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2017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김 의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아울러 "올해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특정인, 특정 권력을 위한 비상식적인 예산 지원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한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대통령 관심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고 장기적 비전과 의지없이 전년 답습식, 단편적 대응을 반복했다"며 "세입 측면에서도 담배세 인상, 징세강화 등 서민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간판공약의 하나였다. 보육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출발점 평등과 연관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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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