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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데에는 임기말 권력누수(레임덕) 가능성을 줄이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고삐를 최대한 잡아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내년 대선판은 물론 정치권 구도 자체를 뒤흔들 파괴력 있는 카드인 개헌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청와대가 임기 말까지 정국의 중심에 서겠다는 생각이 개헌 카드에 들어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다분히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의혹'을 잠재우는 효과도 반영돼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개헌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한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두 가지를 개헌 공론화의 이유로 들었다.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5년마다 국가 지도자를 새로 뽑는 단임제로 인해 정치가 권력 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경제·사회·외교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난 3년 8개월간의 국정운영으로 절감했다는 고백인 셈이다.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현 정치지형이 3당 구도와 여소야대로 재편된 덕분에 개헌을 특정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고,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낡은 헌법 체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개헌 공감대도 무르익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는 대선 당시 개헌 공약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뒤"와도 일치한다.정치권에서는 임기를 불과 1년 4개월 앞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집권 마지막 해를 앞두고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내놓은 선제적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과 레임덕 등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승부수라는 점에서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카드가 야당이 '비선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의 악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지적도 제기된다.실제 박 대통령은 최근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논란,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의 색깔논쟁 영향 등으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며 코너에 몰렸지만 이날 모든 이슈는 개헌이란 '블랙홀'에 빨려들어간 모습이다.김재원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는 '의혹덮기용'이나 '국면전환용'이라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적으로 큰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도 없는 일이고, 현안이 있다고 해도 국가장래를 결정하는 일은 미룰 수도 없는 것"이라며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야당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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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