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위 서재헌 위원장

지난 4월 4일 강원도 산불 사태 이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국민적 관심사 및 바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는 순간,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소방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요구이다.

지난 2017년 김혜수, 유지태 등 연예인들이 주축이 되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며 하얀 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쓰는 ‘소방관 GO챌린지’를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동구갑 지역위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수고해주신 소방관을 위해 지역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논의 끝에 최근 SNS를 통해 대중화 된 ‘3.1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의 형식을 빌려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란 문구를 자필로 작성후 인증하고, 3명을 지목하는 챌린지를 기획하고, 지난 11일 서재헌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사 챌린지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길 희망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 및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가직 전환은 핵심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 소방인력 5만여 명 가운데 국가직은 겨우 630명 정도로,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휘체계의 혼선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 장비·인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반대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직 전환은 시대의 요구인 것이다.

즉, 단순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방관들의 업무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함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환경을 바꿔보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부디 4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진 전환 법안이 통과되어. 지역에 따라 내 가족의 안전이 차별받는 시대는 지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