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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만에 전격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올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향후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공유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국간 GOMIA 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GSOMIA는 그동안 일본 측으로부터 강력한 제안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GSOMIA가 일본의 재무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30개 이상의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서명 체결 직전에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논의가 중단 돼 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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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