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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0일 국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 "국회의 입법과 예산편성에 비해 결산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양당체제하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결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동철·장병완·김성식·김광수·김종회·이용주 의원은 이날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임하는 입장과 심사기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불법·부당한 예산집행 적발 위주의 소극적 결산심사가 아닌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재원배분을 모색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능동적 결산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산 세부사항에 관해선 "많은 논란 속에 2015년 10월 정부는 국회의 심사권을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정교과서 개발보다는 국정교과서 강행을 위한 일방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예비비증가해 2015년에는 4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누리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를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누리과정 예산분담 논란도 정부의 잘못된 세입 예측에서 비롯됐다"며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증가로 연평균 8.6%(3조6,000억원) 록 했으나 실제는 39조4,000억원에 그쳐 약 10조원 정도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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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