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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해도 우리 한국과의 동맹조약은 아마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변인은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한·미 동맹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향후) 정책화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문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자신의 임기 내에 한국에 완전히 넘길 수 있다는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일정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서 한다고 했다. 그 조건이 성숙되는 시점을 한미양국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정보능력을 확충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기여와 역할을 해왔고, 미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평가해온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문 대변인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의 구매 내지는 추가 배치를 강요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사드에 대한 구매의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한미 행정부 간에 결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사실상 체결된 것과 다름없다는 보도에 대해선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고 추가협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GSOMIA의 예상 체결시점에 대해 "양측이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문 대변인은 국방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런 우리 한일 간의 정보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노력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기본입장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GSOMIA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축한 뒤, "지난번 2012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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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