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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하야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 채비를 서둘러 온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사실상의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키로 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야권의 퇴진·탄핵 압박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들의 범죄행위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3명의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기밀누설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3명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시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에 더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어서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하야·퇴진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향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혐의'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던 청와대의 주장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1,50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국 집중 투쟁일로 정한 오는 26일 5차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100만 촛불' 때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탄핵 정국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에도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퇴진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야권의 남은 카드도 탄핵으로 좁혀들고 있어서다. 그동안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각돼 되레 면죄부만 주고 끝날 것을 우려해 주저하는 모습이었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더이상 탄핵을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당장 이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비상시국정치회의에서 "오늘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것 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격적인 업무 재개에 나선 박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일 신임 대사와 청와대 참모진 및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8일 만에 공식일정을 재개한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 주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국정에 완전히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도 공식 일정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의심(혐의)'일 뿐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범죄자 대통령'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게다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인 5%(한국갤럽 조사)에서 3주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범죄 혐의자'라는 프레임까지 덧씌워진다면 국정을 이끌어나갈 동력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거나 박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해명하는 등 어떻게든 입장을 한번 더 표명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국정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 의견 발표를 봤다.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재개하면서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는 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위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운 최씨 개인 비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 바 있다.최씨에 대한 연설문 사전 유출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연설과 홍보 목적에서 자료를 미리 보여주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 기밀 내용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박 대통령으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검찰 조사에 서둘러 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잡았는지, 어떤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은 정교하게 방어 논리를 가다듬으면서 검찰 조사를 준비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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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