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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해법과 관련, 국무총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와 야당 모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측 모두 전략적 판단 미스로 이번 최순실 사태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이야기다. 야당은 당초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부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덫에 걸리면 안된다며 여야가 총리를 추천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무조건적인 2선후퇴 선언이나 하야만이 정답이란 일방적 주장만 내놓았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20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한 것을 계기로 이번 정국이 탄핵 추진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자 급해진 건 야당 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지금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기 때문이다.더구나 야3당이 새 총리 후보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도 박 대통령이 상황 변화를 이유로 지명을 거부할 수 가능성도 있다. 자칫 탄핵안이 통과되면 김병준 내정자도 아닌 박 대통령의 복심 격인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안했던 여야 추천 총리를 수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박 대통령의 궐위 시에 대비해 안전판으로 새 총리를 뽑아놓고 하야나 탄핵 등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자성이다.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변화 과정에서 역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카드를 철회하지 않은 탓에 야권을 몰아세울 수 있는 호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김병준 내정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을 때 박 대통령이 못이기는 척 지명을 철회했다면 황교안 총리만 남게 됐을 것이다.그렇다면 정치권이 황 총리의 권한대행을 우려해 오히려 탄핵 추진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병준 내정자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김병준 카드가 절충점이 될 수도 있다. 김 내정자를 진작 포기했다면 정치권이 새 총리를 추천하면서 탄핵을 추진해도 박 대통령이 황 총리 카드를 고수할 수도 있고, 최소한 총리 문제를 놓고 야권과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이 가능했을 것이란 설명이다.꼬일대로 꼬여가는 이번 정국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야당 모두가 허공 속에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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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