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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다음 수순으로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GSOMIA 이후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군사정보를 교환하는 GSOMIA체결 뒤에는 대체적으로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2년에 GSOMIA와 군수지원협정 병행체결을 추진한 바 있어 군수지원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꼭 그렇지는 않다."며 "그것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문 대변인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GSOMIA 건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GSOMIA건이 국무회의 통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양측 대표의 협정문 서명이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의 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양측의 일정이 다 끝나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그는 한민구 장관의 일본측 서명 파트너에 대해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 "그런(계엄령)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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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