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저명한 대북전문가가 주장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시사월간지 '어틀랜틱(Atlantic)'에 기고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할 수 있을까(Can Trump Make a Deal With North Korea)' 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트럼프에게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이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3~1999년 국무부 재직시 북 핵협상에 참여했던 위트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선희 북한 미국 국장 등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한 바 있다. 필자들은 글에서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랑(a ditch)'에 빠져 버렸고,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 정책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자들은 트럼프가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북한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유세기간동안 자랑했던 창조적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트럼프가 (전문가들의)북한에 대한 모든 잘못된 권고들 대신 자기 자신의 본능에 따라 '프로메테우스적 협상 기술'을 증명해낸다면, 임기 초반에 (북핵 해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필자들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 개발을 재고 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트럼프 정부가 응할 것을 권고했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필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성공하면, 임기 첫해 말쯤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 폭탄 개발을 중단시키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재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한반도의 대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남북간의 군사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필자들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20기로 추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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