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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헌법소원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통업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명절 때 한우나 굴비 세트의 금액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 사이에 시행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김영란법에 관해 시행 전 헌재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언론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결론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현재의 법"이라며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시자들도 부패의 늪에 빠져있고 이는 법원과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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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2일
